헌법소원심판에서 진정입법부작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며, 그러한 명백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