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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1년 6월 21일에 범칙금 통고와 벌점 부과 처분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년 9월 28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는 90일을 초과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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