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수처법의 시행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청구인의 기본권이 공수처법의 시행으로 인해 침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1997년에 퇴직했으며,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2020년에는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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