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을 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단지 종업원 등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형벌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한 비난의 성격을 가지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