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이유서 발송내역 확인 불가와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다르다는 주장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고이유서의 발송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본인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다르다는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할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불만이나 추상적인 의심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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