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물보호법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과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시설 및 검사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입법자가 환경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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