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법령 그 자체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복장 규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해당 규정 자체가 아닌, 이를 근거로 한 관할관청의 복장지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