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청구에서 법령의 시행 시점과 청구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법령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또는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법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고지받아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