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표권을 디자인으로 잘못 이해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요?

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상표권을 디자인권으로 잘못 이해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