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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명시 기일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명시 기일에서 법원공무원이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재산명시 결정에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나 재판 결과에 대해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종국판결에 흡수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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