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 즉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행위구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고용관계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법인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