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가 되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에 달하기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일시금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급여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이유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