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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를 지체했을 경우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8753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를 지체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특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과 관련된 법정지연손해금을 공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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