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및 부당한 인사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근로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나요?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및 부당한 인사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