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질의가 특정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질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가 이 질의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