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에서 검사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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