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규정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막연한 주장을 펼쳤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그 침해가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