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 주민의 의견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이나 소수 주민대표의 경솔한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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