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가 친족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가요?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와 밀도가 매우 높아 범죄의 위험이 커서 그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택시운전 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익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