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제한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당해고제한조항'은 '사용자'를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이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문언이 법관의 해석을 통해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고, 해석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