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사유는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본권 침해 사유는 대한민국이 변제공탁을 정정하면서 반대급부 사항으로 심판대상조항 및 그 상세한 규율 내용을 명시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양수금 지급 청구가 해당 규정들로 인해 제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늦어도 항소심 재판 변론이 종결된 무렵에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어야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후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