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방식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시한 정책이 기본권을 현재 및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