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강제의 수단으로 적절하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