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및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요지는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와 공정과세를 실현하려는 입법 목적을 근거로, 이 조항이 일반 소득세 납세의무자와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이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