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청구한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이 행정사로 하여금 관세 행정에 관한 서류작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고 있는 시점이 지나 법적 청구 기간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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