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남경찰서 경사가 청구인의 일반상표권을 디자인으로 잘못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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