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전 결정에서 이미 유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며,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사정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