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여신업무규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집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서 관련된 내부규정 및 이사회 결의 위반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부 감정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평가만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담보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충분한 담보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대출자가 이미 지급한 담보물 가치가 경매 등절차를 통해 확인된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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