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