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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 관련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을 특정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제도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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