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관징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법관징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징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는 손해배상 사건이나 기피신청 사건의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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