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했을 때,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했을 때, 그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종업원의 행위만을 이유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비난 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벌을 부과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