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