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이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관련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조항을 잠정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