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영생활규정 제1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심판청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요?
Answer
병영생활규정 제14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2020년 4월 6일 육군에 입대하면서 해당 규정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23일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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