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의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의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이 아니며, 해당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법률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