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무단 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 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으로,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로 산정됩니다. 즉, 일반재산의 무단 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상당액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