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조항은 적용 범위를 정한 규정일 뿐,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법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에도 적용되도록 입법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입법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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