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평한 조세부담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취득세 납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