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막연하고 모호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