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검찰청,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장관 등의 부작위를 문제 삼았으나, 이러한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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