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형식의 조세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과 같은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법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