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하지만,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막연한 주장만 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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