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가 규정한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가 규정한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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