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을 왜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특별구제수단이지, 일반 법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데 있으며, 손해배상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맞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