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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습니까?

Answer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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