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 집행행위 없이도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과 관련된 조세법령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신고 과정에서만 권리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