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인이 자비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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