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능 시험장에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수험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수능 시험장에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수험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장 내 칸막이 설치가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특정 수험생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도 수험생과의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응시 연도가 다른 수험생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어 평등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칸막이 설치로 인해 평등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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