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까?

청구인이 주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